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형사 절차상의 신고 행위로, 범죄 사실을 인지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 사실에 대한 공익적 관심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됩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나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부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거나 기소가 가능하기도 하여, 고발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고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허위 고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발 사실을 신속히 검토하여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발은 공익 신고의 성격을 띠기도 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 절차는 사회 정의 실현과 범죄 예방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며,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