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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급부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급부
급부
급부는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의미한다. 급부는 채권의 내용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할 행위를 말합니다. 급부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돈을 지급하는 등의 작위 의무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급부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급부는 채권과 채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며, 계약의 목적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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