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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기소중지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기소중지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중지했다가 해소 시 재개하는 중간 처분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피의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는 중단되지만,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는 재개됩니다. 기소중지는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소시효의 정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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