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형사소송법상 ‘기소’라고도 합니다. 공소 제기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서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며, 법원은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을 지게 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에 참여합니다.
공소 제기는 형사재판의 출발점이자, 국가가 범죄를 엄중히 다루는 절차적 시작으로 중요성을 갖습니다.
만약 검사가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공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공소 제기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의 법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법적 절차와 공정성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가리며,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