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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기속처분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기속처분
기속처분
기속처분은 행정청이 법 규정에 따라 재량 없이 행하는 처분이다. 기속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내려야 하는 처분입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처분으로, 행정청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처분을 거부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처분을 내리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기속처분은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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