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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기수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기수
기수
기수는 범죄 구성요건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며, 미수범과 구분된다. 기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죄가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는 행위가 성공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미수범과 달리 기수범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기수 여부는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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