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법원의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종국재판.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법원이 공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이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면이 있었던 경우 등이 면소 판결의 원인이 됩니다. 면소 판결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소송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면소 판결은 형벌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