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 결여 시 법원이 공소 부적당으로 소송 종결 판결을 내림. 면소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소송의 실체적인 조건이 결여되어 공소 제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판결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입니다. 면소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발생시키지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