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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명령 이란?
등록일
|
2025-08-01
명령
명령
명령은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행정입법. 명령은 대통령, 총리 등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법규범입니다. 법률과 달리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므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명령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은 법률과 함께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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