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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모욕죄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모욕죄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모욕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는 구별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명예와 같은 비재산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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