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죄.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무고죄는 신고죄와 목적범의 성격을 모두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