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은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책임은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는 고위험 행위나 생산물 제조 등 특정한 분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책임은 사회 전체의 공평 부담 원칙에 기초하며,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