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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반사회적 법률행위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로 무효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는 계약이나 불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강행규정 위반과 달리,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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