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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부작위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부작위
부작위
부작위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부작위는 법률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부작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살인죄의 부작위범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는 적극적인 행위인 작위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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