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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비상계엄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비상계엄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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