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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비진의 의사표시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진심으로 생각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농담으로 건물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흠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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