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참여하여 심리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공판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해 시작되어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로, 검사, 피고인, 변호인, 판사가 모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며,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공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장치로서, 공정한 재판과 진실 발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공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확보하지만, 필요 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증거 신청, 증인 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으로서, 절차적 공정성과 인권 보호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