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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사후심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사후심
사후심
사후심은 원심 판결 당시 자료에 따라 판결 적법 여부를 사후 심사하는 절차. 사후심은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그 판결 당시의 자료만을 가지고 법률의 적용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심이 대표적인 사후심 절차입니다. 사후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오류만을 심사합니다. 사후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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