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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소멸시효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민법 제162조 이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권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시효원용권을 행사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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