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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시효원용권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시효원용권
시효원용권
시효원용권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채무이행 거절하는 것. 시효원용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거절하지 않으면 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효원용권은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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