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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오상방위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오상방위
오상방위
오상방위는 객관적 정당방위 사실 없으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정당방위라 오신하여 행한 방위행위. 오상방위는 실제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 행위자가 오해하여 정당방위라고 믿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오상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상방위는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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