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법학용어
유기죄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유기죄
유기죄
유기죄는 보호·부양 의무 있는 사람이 보호나 부양 필요한 사람 방치하는 죄(형법 제271조).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그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유기죄는 부작위범의 한 유형이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