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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의제상인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의제상인
의제상인
의제상인은 자기 명의 상행위 안 하지만 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상법 제46조, 47조). 의제상인은 스스로 상행위를 하지 않지만, 상인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법률적으로 상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은 의제상인에게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합니다. 의제상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반인과는 다른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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