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12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적용 배제 가능한 규정, 반대로 강제규정은 배제 불가. 임의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강행규정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의규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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