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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자수범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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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조회수
|
0
자수범
자수범
자수범은 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해야 성립하는 범죄. 자수범은 범죄 행위의 주체와 실행자가 동일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위증죄는 증언자가 직접 위증을 해야만 성립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수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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