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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지상물매수청구권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사용하다 권리 소멸 시 토지주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권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지어 사용하던 사람이 그 토지 사용 권리가 소멸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에 있는 건물 등을 시가로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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