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0-02

추징

추징은 몰수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건 가치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형법 제48조 2항). 추징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형사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얻은 돈을 이미 사용해버려 몰수가 불가능할 때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추징은 형벌의 부수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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