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9-07

행위반가치 란?

행위반가치

행위반가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결과반가치와 대비). 행위반가치는 어떤 행위 자체가 법질서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찌르는 행위 자체가 행위반가치를 가집니다. 결과반가치가 행위의 결과가 가져온 해악을 의미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행위반가치는 형법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