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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행정규칙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행정규칙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추상적 명령, 법규 성질은 없음.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인 사무 처리의 통일을 위해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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