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9-08

허위표시 란?

허위표시

허위표시는 사실 아님 알면서 한 의사표시로 무효(민법 제108조).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와 짜고 재산을 팔았다고 가장하는 행위가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허위표시는 비진의표시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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