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9-08

훈시규정 이란?

훈시규정

훈시규정은 법원의 소송효력에 영향 없는 행정부 명령성 규정. 훈시규정은 법규에 위반했을 때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규정입니다. 훈시규정 위반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훈시규정은 강행규정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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