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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명의신탁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명의신탁
명의신탁
명의는 수탁자, 실질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계약.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실명 등기로 전환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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