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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영해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영해
영해
국가 주권이 미치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바다 구역. 영해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까지의 해양 영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합니다. 영해 내에서는 연안국이 내수와 유사한 법적 권한을 가지며, 외국 선박은 무해통항권에 따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영해는 해양 자원 관리 및 국방에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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