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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국제형사재판소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등 국제 중대범죄를 다루는 상설 사법기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사법기구입니다. ICC는 국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개입하며, 국제 형사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원국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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