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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간통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간통
간통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과거 형사처벌 대상).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과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간통죄가 위헌 결정되어 형사 처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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