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과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업무 종사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사가 수술 중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