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선의로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실수로 피해를 주더라도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잘못될까 봐 무섭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으며, 의료인이 업무상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장려하고, 생명을 구하는 선한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