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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미수범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미수범
미수범
범죄를 실행하려 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예상치 못한 방해나 다른 이유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찌르려 했지만 실패하여 상해만 입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면 살인죄의 미수범이 됩니다. 미수범은 범죄가 완성된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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