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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금고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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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조회수
|
0
금고
금고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 의무가 없는 형벌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범 등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선고되며, 강제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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