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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선고유예 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선고유예
선고유예
유죄는 인정하지만, 죄가 가벼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죄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달리,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여 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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