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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재판상 이혼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 민법이 정한 사유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관련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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