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8-22

재판상 이혼 이란?

재판상 이혼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 민법이 정한 사유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관련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