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억울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운수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이 월 25일 만근일을 넘어서 26일, 27일도 일했는데 회사에서 "만근일 넘어서 일한 건 최저임금 계산에 안 들어간다"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은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건의 전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시 택시운송사업협의회가 교대제 만근일수를 25일로 정하는 공동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5일을 넘어서 일하면 휴일근로로 150% 지급하기로 했죠.
○○운수와 노동조합도 월 근로일수를 25일 만근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월은 23일 또는 24일로 했고요.
택시기사들이 생활고 때문에 25일을 넘어서 26일, 27일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퇴직한 기사들이 계산해보니 회사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6일, 27일 일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했던 것이죠.
기사들이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해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미달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한 권리 주장이었죠.
○○운수는 "25일 넘어서 일한 건 소정근로일이 아니니까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성격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수원지법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해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죠.
2024년 10월 8일, 대법원이 회사 편을 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정근로일 초과 근무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소정 근로일 초과 근무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복잡한 구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업계에 대한 특별 규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5조: 월 단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
핵심: 소정근로시간만 최저임금 계산 대상!
택시업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별한 최저임금 적용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택시업의 특수성(사납금 제도, 교대제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어요.
소정근로일 vs 초과근로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구분이었습니다: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일: 25일
실제 근무일: 27일
기사들 주장:
27일 전체 × 최저임금 = 총 지급액
회사 주장 (대법원 인정):
25일만 × 최저임금 = 총 지급액
나머지 2일은 휴일근로수당 별도
대법원의 논리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나?
- 법령의 명확성: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소정근로일"만 대상으로 명시
- 업계 관행: 택시업계의 사납금 제도와 교대제 특수성
- 임금협정 해석: 25일 만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협정의 취지
- 법적 일관성: 기존 판례와의 일관성 유지
다른 쟁점들은 어떻게 됐나?
이 사건에는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대법원이 기사들 편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 대법원이 기사들 편 (항변 받아들이지 않음)
추가 사납금 납부 의무: 대법원이 기사들 편 (회사 반소청구 기각)
결과: 만근일 초과 근무만 회사 편, 나머지는 모두 기사들 편
택시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 수입 감소: 만근일 넘어서 일해도 최저임금 보장 안됨
• 계산 복잡: 소정근로일과 초과근로일을 구분해서 계산
• 법적 보호 약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보호 사각지대
• 협상력 약화: 임금협정에서 만근일 설정이 더욱 중요해짐
회사 입장에서의 의미
- 비용 절감: 초과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부담 감소
- 법적 안정성: 기존 임금 지급 방식의 적법성 확인
- 예측 가능성: 임금 계산 방식이 명확해짐
- 협상 우위: 향후 임금협정에서 유리한 위치
실무상 주의사항
임금협정 확인: 만근일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
휴일근로수당: 만근일 초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0%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
최저임금 계산: 소정근로일 기준으로만 최저임금 계산됨을 인지
협상 참여: 임금협정 체결 시 만근일 설정에 적극 참여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
• 버스업계: 택시와 유사한 교대제 운영, 동일한 논리 적용 가능성
• 화물운송업: 소정근로일 설정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 방식 변화
•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정근로일 개념 도입 우려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계산 방식 영향
노동계의 반발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소정근로일이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만근일을 넘어서 일하는 기사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법 개정 논의
- 최저임금법 개정: 택시업계 특례 규정 재검토
- 소정근로일 개념: 모든 근로시간에 최저임금 보장 방안
- 사납금 제도: 택시업계 임금 구조 자체의 개선
- 교대제 개선: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택시기사들도 최저임금 보장 대상, 주별로 차이
영국: 우버 기사도 최저임금 보장 판결로 화제
독일: 택시업계에도 일반 최저임금 적용
일본: 우리와 유사한 사납금 제도, 하지만 최저임금 보장은 더 강화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례는 택시업계 임금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임금협정 중요성 증대: 만근일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법적 분쟁 증가: 소정근로일 해석을 둘러싼 다툼 증가
• 제도 개선 논의: 택시업계 임금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 다른 업종 파급: 유사한 업종들의 최저임금 계산 방식 변화
기사들이 할 수 있는 일
- 노조 가입: 집단적 교섭력 확보
- 임금협정 참여: 만근일 설정 과정에 적극 개입
- 휴일근로수당 확인: 초과근무 시 150% 지급 여부 점검
- 근로시간 기록: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유지
- 법적 자문: 복잡한 임금 계산에 대한 전문가 상담
비슷한 업종 종사자들의 교훈
• 소정근로시간 설정: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 명확히 설정
• 최저임금 계산: 업종별 특례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
• 초과근로 관리: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별도 수당 체계 확인
• 집단적 대응: 개별적 해결보다는 노조를 통한 집단 교섭
이번 판례의 한계
이번 판결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의 한계
이번 판례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상황(사납금 제도, 교대제, 임금협정상 만근일 설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와 국회의 대응
고용노동부: 택시업계 최저임금 적용 실태 전수조사 계획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논의
택시업계: 사납금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노동계: 택시기사 권익 보호 법안 추진
장기적 해결 방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사납금 제도 개선: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 유발 구조 개선
- 임금 체계 개편: 고정급 비중 확대로 수입 안정성 제고
- 근로시간 단축: 적정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건강권 보장
- 사회보험 확대: 4대보험 적용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
- 공정 거래: 택시회사와 기사 간 공정한 수익 분배
기억하세요! 이번 판례로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더 어려워졌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임금협정에서 만근일 설정이 매우 중요해졌으니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반드시 챙기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택시업계 전체의 구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