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다가 법원에서 모두 각하되자, 이번에는 준재심을 신청했는데 인지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또 이의신청을 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지와 접수보류제도는 무엇일까
인지(印紙):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액이 정해지며, 우표 비슷한 인지를 소장에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접수보류: 2023년 새로 도입된 제도로,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서류를 아예 접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
신청인이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 재항고 등을 다수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소송들은 대부분 각하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소송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준재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준재심은 재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는 특별한 절차예요.
법원 사무관이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접수보류" 처분을 했습니다. 2023년 새로 도입된 제도를 적용한 것이죠.
신청인이 법원 사무관의 접수보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왜 접수를 안 받느냐"는 불복 신청이었어요.
대법원에서 이의신청마저 "소권남용"이라며 각하했습니다. 더 이상의 절차 남용을 막은 것이죠.
"소권남용자의 이의신청도 각하, 접수보류 제도 확대 적용"
2023년 새로 도입된 접수보류제도
- 요건: 동일인 대상 반복 소송 + 각하판결 경력 + 인지액 미달
- 기존 대상: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 확대 대상: 항고장, 재항고장, 소송구조신청서 등도 포함
- 목적: 사법자원 보호와 정당한 재판청구권 보장
실제 결정문 핵심 내용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소권남용이란 무엇일까
소권남용의 정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법원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주요 유형들:
•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 제기
•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
• 법원 업무를 방해할 의도의 무의미한 신청
• 이미 확정된 사건을 계속 다시 제기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 사법자원 보호: 법관과 법원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 정당한 권리 보호: 진짜 필요한 사람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 비용 절약: 무의미한 소송 처리에 드는 국가 예산 절약
- 신속한 재판: 다른 사건들의 처리 속도 향상
- 법질서 확립: 소송제도의 남용 방지
실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
1단계: 반복성 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
2단계: 각하 이력 확인
그 소송들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3단계: 인지액 미달
현재 제출한 서류의 인지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최종 판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접수보류 가능
확대 적용된 대상들
기존 법령상 명시된 대상:
• 소장 • 참가신청서 • 재심소장 • 준재심소장
이번 결정으로 확대된 대상:
• 항고장 • 재항고장 • 소송구조신청서
• 각하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서류들
확대 근거: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아도 제도 취지상 동일하게 적용
접수인 날인 착오는 어떻게 처리할까
상황: 법원 직원이 실수로 접수인을 찍어준 경우
대법원 판단: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의미: 형식적으로 접수인이 찍혔어도 실질적으로 접수보류 요건에 해당하면 보류 가능
정당한 소송과 남용적 소송의 구분
- 법적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있음
- 정당한 목적: 권리 구제나 이익 보호의 정당한 목적
- 새로운 사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
- 적절한 절차: 법정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춤
- 합리적 기대: 승소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음
• 반복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계속 반복
• 무근거성: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
• 괴롭힘 목적: 상대방이나 법원을 괴롭힐 의도
• 절차 무시: 법정 절차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
• 확정사건 재제기: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제기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
- 충분한 준비: 법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 후 소송 제기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
- 적절한 시기: 무분별한 반복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제기
- 정당한 목적: 명확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 목적 유지
- 절차 준수: 법정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준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전망
1. 접수보류 제도의 실효성 확보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빈틈을 막았습니다.
2. 사법자원 보호 강화
소권남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절차들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3. 예방 효과
향후 유사한 남용 시도들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재판받을 권리는 소중하지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도입된 접수보류제도는 무분별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은 언제나 환영받지만, 법원과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소송은 이제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정당한 목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