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가 리프트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A씨가 받던 월 290만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
고인 A씨는 주식회사 B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월급 290만원으로 정해졌고, 주 54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4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5월 21일, A씨가 리프트 작업 중 몸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원인이었습니다.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일실수입 계산을 위해 임금 수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계산 방식을 사용했지만요.
대법원은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올바른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최저임금 계산에서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괄임금약정이란 무엇인가
1. 정액급 포괄임금약정: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급여액을 정하는 방식
2. 정액수당 포괄임금약정: 기본임금은 정하되, 각종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
이 사건에서 A씨의 경우는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했습니다. 기본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월 290만원으로 정액 지급한 것이죠.
왜 계산이 복잡해졌을까
핵심 쟁점
포괄임금약정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연장근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1심은 포함했지만, 대법원은 포함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계산 과정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원칙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아무리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약정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분자)에서 제외
-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분모)에서 제외
- 오직 기본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
실제 처벌 및 배상 내용
민사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수억원 규모 예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별도 형사처벌 가능
최저임금법 위반: 이번 판례로는 해당 없음 (올바른 계산시 위반 아님)
유사한 실제 사례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사건 -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6. 9. 8. 선고 사건 - 감시단속적 근로에서 포괄임금약정 허용
- 대법원 2022. 2. 11. 선고 사건 - 정액수당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요건
- 대법원 2023. 11. 2. 선고 사건 - 최저임금 산정시 역산 방식 확립
포괄임금약정 체결시 주의사항
- 최저임금 준수: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함
- 명확한 약정: 어떤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명시해야 함
- 정당성 확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 정확한 계산: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책임: 미달액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행정처분: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근로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
- 실제 시급 계산: 월급여를 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연장근로 제외: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
- 서면 보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 보관
- 전문가 상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 도움
일상생활 속 의미
이번 판례는 포괄임금약정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죠.
기억하세요!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며, 연장근로 시간은 반드시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든 사용자든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