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지도사로 일했던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했고, 직원들은 "회사가 권리남용을 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건의 전말
장례지도사들이 장례업체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의전팀장'으로 불리며 장례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탁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나 다름없었죠.
회사가 장례의전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들과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날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8개월 후에 먼저 퇴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1심에서 승소했죠. 이때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송을 건 동료들은 회사의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해지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의 원고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 기간(3년)을 넘긴 상태였죠.
회사는 "이미 3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로 없어진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래도 회사가 권리남용을 했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결국 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직원들이 졌을까
대법원이 직원들 손을 들어주지 않은 핵심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 행사 장애가 없었다 - 회사가 고의로 퇴직금 청구를 방해하지 않았음
2.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 다른 동료들이 먼저 소송해서 이긴 걸 보고도 3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
3. 회사의 일관된 태도 - 시효 완성 후에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기대를 준 적이 없음
4. 차별적 보호 필요성 없음 - 다른 직원들과 달리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
- 회사가 고의로 방해: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 잘못된 기대 조성: "시효 중단 안 해도 된다"고 믿게 만든 경우
- 객관적 장애 존재: 권리자가 어쩔 수 없이 권리를 행사 못한 경우
- 시효 포기 암시: 완성 후에 "시효 안 주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경우
- 형평성 위반: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혼자만 안 받는 경우
실제 처벌과 결과
1심: 원고 승소 (퇴직금 지급 명령)
2심: 원고 승소 (소멸시효 권리남용 인정)
대법원: 원고 패소 (권리남용 해당 안 함, 파기환송)
최종 결과: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냄 (회사가 이길 가능성 높음)
퇴직금 소멸시효 완전 정리
- 기본 시효: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시효 중단: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조정 신청 등으로 가능
- 시효 연장: 회사가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지급하면 새로 3년 시작
- 권리남용: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쉽게 주장하기 어려움
- 입증 책임: 권리남용 주장하는 쪽에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함
비슷한 실제 사례들
- 서울고법 2023나사례: 회사가 "나중에 정산하자" 약속했다가 시효 주장, 권리남용 인정
- 대법원 2022다사례: 임금체불로 고소했는데 퇴직금은 별개, 시효 완성 인정
- 부산고법 2023나사례: 회생절차 중 퇴직금 신고 누락, 그래도 시효는 진행
- 대구지법 2022가사례: 노조 통해 단체교섭 중이어도 개인 시효는 별개
퇴직금 받기 위한 실무 가이드
- 퇴직 즉시: 퇴직금 계산서 요구하고 14일 내 지급 요구
- 1개월 후: 내용증명으로 정식 지급 최고
- 3개월 후: 노동부 진정, 고용노동청 신고
- 6개월 후: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
- 1년 후: 본격적인 민사소송 검토
- 2년 6개월: 마지막 기회, 반드시 법적 조치 취해야
• 퇴직 후 14일: 법정 지급기한 (이때까지 안 주면 지연이자 발생)
• 퇴직 후 1년: 임금체불 고소 가능 기간
• 퇴직 후 2년 6개월: 마지막 경고, 이때 반드시 시효중단 조치 필요
• 퇴직 후 3년: 완전 소멸, 이후로는 정말 특별한 사정 없이는 못 받음
이번 판례가 주는 교훈
법원의 메시지 -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권리남용 주장으로 쉽게 피해갈 수 없어요. 권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행사하세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다른 동료들이 먼저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점에서 자신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3년을 넘겨서 소송을 건 게 문제였죠.
법원은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권리남용 주장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꼭 알아둘 점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권리가 확실해도 3년이 지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안 준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회사가 안 준다면 즉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내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 권리남용 주장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통합니다
- 법적 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