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간호기록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의 이름을 적거나 허위 간호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접 조작하지 않은 병원장까지 처벌받게 되었다고 하니, 과연 어떤 법리가 적용된 걸까요?
사건의 전말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에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여러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 운영이었죠.
병원의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나 허위 간호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록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이죠.
조사 결과, 병원장이 간호기록부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근무 간호사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가 등의 경우 대체근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간호사들의 허위 기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병원장의 감독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의료법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하며, 양벌규정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정당하다"
양벌규정이 뭘까요
양벌규정이란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용자(회사나 사장)도 함께 처벌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기본 원칙: 직원이 의료법 위반 시 사용자도 동일한 벌금형 적용
예외 조항: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 면제
적용 범위: 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주 모두 포함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감독의무 소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용자의 감독의무 소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법률의 입법 취지 - 해당 법이 무엇을 보호하려는지
- 법익 침해의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예상 규모
- 양벌규정 마련 취지 - 왜 연대처벌 조항을 만들었는지
- 위반행위의 구체적 모습 - 실제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는지
- 실제 야기된 피해 정도 -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했는지
-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 사업체 크기와 관리 가능 범위
- 감독가능성과 지휘감독 관계 -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 사전 예방 노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처벌 내용
간호사 (직접 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원장 (양벌규정):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제외)
이 사건 실제 처벌: 구체적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 인정
의료진 면허 관련: 자격정지 1개월~1년 (의료법 제66조)
보험사기 연루 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환자 피해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 추가 적용
행정처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유사한 실제 사례들
- 서울 A병원 사건 - 간호사가 투약기록 조작, 병원장 벌금 500만원
- 부산 B의원 사건 - 진료시간 허위기재, 원장 자격정지 3개월
- 대구 C한의원 사건 - 치료내용 과장 기재, 벌금 300만원 + 자격정지
- 광주 D치과 사건 - 보험청구용 허위진료기록, 징역 8월 집행유예
의료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점
- 정기적 교육: 의료기록 작성법과 관련 법규 교육 실시
- 내부 규정 마련: 의료기록 작성 및 관리 규정 문서화
- 충분한 인력 확보: 대체근무자 확보로 허위기재 유인 제거
- 정기 점검: 의료기록 작성 상태 주기적 점검 및 피드백
- 위반 시 조치: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 감독체계 구축: 명확한 책임자 지정과 보고체계 마련
• 의료기록 조작 지시: 직접 지시 시 더 무거운 처벌
• 교육 소홀: 직원 교육을 게을리하면 감독의무 위반
• 인력 부족 방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양벌규정 적용
• 점검 없이 방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양벌규정의 확산 추세
최근 각종 법률에서 양벌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법: 의료기록 조작, 무면허 의료행위 등
식품위생법: 식중독 사고, 유통기한 조작 등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
환경법: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오염 등
양벌규정의 취지 -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근본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입법 의도입니다.
일상생활 속 의미
이번 판례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더욱 명확해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몰랐다",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진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