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여러곳에서 사기당했는데 죄수는 하나?

돈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부부가 노후대비를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팔아서 5억 7천만원을 토지분양 투자에 넣었는데, 모두 사기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겼죠. 부부가 각각 다른 계좌에서 돈을 보냈으니 사기죄가 2개일까, 1개일까요?

사건의 전말

투자 제안

2010년 11월, 피고인이 부부 투자자들을 함께 만나 "양평 임야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투자 결정

부부는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증식 목적으로 함께 상의한 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부부와 각자 명의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개별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하나의 투자였죠.

송금 실행

2010년 11월~2011년 5월 사이에 아내 계좌에서 4억 7천만원, 남편 계좌에서 1억원 총 5억 7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담보 설정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여러 토지에 대해 남편 명의로만 6억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부부를 하나로 본 것이죠.

사기 발각

결국 약속한 투자금 회수도, 부동산 명의이전도 이뤄지지 않아 5억 7천만원 전액 사기로 판명났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부부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다"

핵심 쟁점: 죄수 계산

이 사건의 핵심은 부부 각자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으니 사기죄가 2개인지, 아니면 하나인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기죄 죄수 계산의 일반 원칙

원칙: 다수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 성립

예외: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

판단기준: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포괄일죄가 된 이유

대법원이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본 구체적인 이유들입니다:

포괄일죄 인정 근거들

기망행위의 공통성: 부부를 함께 만나 공통으로 기망
의사결정의 공통성: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투자 결정
재산 형성과정: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한 자금
투자 목적: 노후대비라는 공통의 목적
가해자 인식: 피고인도 부부를 하나로 인식
사후 처리: 담보를 남편 명의로만 설정

판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차이

포괄일죄 (이 사건):

• 죄수: 1개

• 처벌: 5억원 이상 사기죄로 가중처벌

• 형량: 5년 이상 유기징역

실체적 경합 (만약):

• 죄수: 2개 (남편분 1억원 + 아내분 4억 7천만원)

• 처벌: 각각 별도 처벌 후 가중

• 형량: 더 복잡한 형량 산정

실제 처벌 내용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처벌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사기금액: 5억원 이상 (5억 7천만원)

• 처벌 규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몰수/추징: 사기금액 전액 추징

예상 처벌: 징역 6년 + 추징금 5억 7천만원

부부 사기 사건의 특징

부부 공동 피해 사기 사건들

부동산 투자 사기: 공동재산으로 투자해 공동 피해
보험 사기: 부부 명의 보험을 동시에 해약
주식 투자 사기: 각자 계좌지만 공동 결정
가맹점 창업 사기: 부부가 공동 창업자금 피해
대출 보증 사기: 부부가 공동보증 후 피해

언제 포괄일죄가 될까

포괄일죄 인정 요건

1. 기망행위의 공통성: 가해자가 부부를 함께 대상으로 기망

2. 의사결정의 통일성: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

3. 재산의 공동성: 공동재산이나 공동이익 관련

4. 목적의 동일성: 같은 목적으로 투자나 거래

5. 가해자의 인식: 가해자도 부부를 하나로 인식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반대로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경우

별개 사기죄가 되는 상황들

• 별개 기망: 각자 따로 만나서 따로 속임

• 독립 결정: 상대방 모르게 개별적으로 투자

• 개인재산: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투자

• 다른 목적: 서로 다른 목적의 투자

• 시차: 상당한 시간 간격으로 별개 거래

• 가해자 인식: 가해자가 각각 개별 거래로 인식

투자사기 예방법

부부 공동투자 시 주의사항

신중한 검토: 부부가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
분산투자: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몰아주지 말기
서면 확인: 투자 조건과 보장 내용 명확히 문서화
사업자 확인: 투자업체의 등록과 실체 확인
과도한 수익률 의심: 비현실적 수익률 제안 경계
주변 상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

사기 피해 시 대응방법

피해 발생 시 해야 할 일들

즉시 대응:

• 추가 송금 중단

• 관련 서류와 증거 보전

• 경찰서에 사기죄 고발

• 가해자 재산 가압류 신청

법적 대응:

•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병행

•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검토

• 변호사 선임하여 전문적 대응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부의 공동 이해관계를 법리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죄수를 계산하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

실무상 의미 - 앞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형식적인 계약서나 송금 방법보다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재산의 성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양 측면에서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