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 가수와 똑같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립싱크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니, 과연 모창 공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건의 전말

1
모창 공연 기획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의 외모와 행동을 모방한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그 가수와 유사하게 치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2
립싱크 공연 진행

실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립싱크 방식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 가수의 독특한 행동까지 완벽하게 따라했죠.

3
법적 분쟁 시작

이런 모창 공연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되었습니다. 가수의 외양과 행동이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죠.

4
1심과 2심

하급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복잡한 법리 판단을 거쳤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가수의 외양과 행동은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무죄가 되었을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이유

1. 가변적 성격: 사람의 외양과 행동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에 가까워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이 부족합니다.

2. 독점권 문제: 특정한 외양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개인의 외모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3. 입법 취지 위배: 이는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법

실제 판결문 내용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로서의 기능이 적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무엇인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이 법은 영업표지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 왜곡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단순히 유명인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당한 영업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뜻이죠.

'영업표지'가 되려면 고정적이고 구별력이 있는 징표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외모나 행동은 너무 가변적이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 처벌 결과

최종 판결 결과

대법원: 상고 기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법적 근거: 가수의 외양과 행동은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음

의미: 모창 공연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

그럼 모창 공연은 완전히 자유로울까

모창 공연 시 주의해야 할 다른 법적 문제들

• 저작권법: 노래, 안무 등의 무단 사용은 여전히 문제

• 상표법: 등록된 상표나 로고 사용 시 침해 가능

• 초상권: 상업적 이용 시 초상권 침해 소지

• 성명권: 타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

• 민법: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유사한 실제 사례들

연예계 모방 관련 주요 사례들
  • TV 개그 프로그램 - 유명인 모창 개그, 패러디 목적으로 대부분 허용
  • 트로트 가수 모창 - 외모 모방은 OK, 곡 저작권은 별도 해결 필요
  • K-POP 커버 댄스 - 안무 모방은 허용, 상업적 이용 시 주의
  • 성대모사 공연 - 목소리 모방 자체는 문제없음

영업표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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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업표지의 예시들

• 상표: 코카콜라, 나이키 로고 등 고정된 표지

• 상품명: 특정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 포장디자인: 독특하고 고정된 패키지 디자인

• 간판: 특별한 디자인의 점포 간판

이처럼 고정적이고 식별력이 있는 표지들은 보호받지만, 사람의 외모나 행동처럼 가변적인 것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모창 공연의 올바른 방법

합법적인 모창 공연 가이드
  • 저작권 해결: 노래 사용료를 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
  • 명확한 표시: "모창 공연" 또는 "패러디"임을 분명히 표시
  • 상업적 한계: 원작자로 오인될 정도의 상업적 이용 자제
  • 인격권 존중: 원작자를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내용 금지
  • 상표 주의: 등록된 로고나 상표 사용 금지

연예인 권리 보호의 한계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연예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독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모나 행동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특정인이 독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연예인의 권리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등 다른 법적 보호 수단들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점

모창이나 패러디 할 때 주의사항

허용되는 것: 외모, 말투, 행동 등의 단순 모방

주의할 것: 저작권이 있는 노래, 안무, 대사 등

금지되는 것: 상업적 목적의 성명 도용, 등록상표 무단사용

기억하세요! 모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재미를 위한 모방과 영리를 위한 도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