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양시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
2018년 5월 17일, 경찰이 고양시에 있는 성매매업소 'OOO'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업시간인 저녁 7시 42분경이었죠.
남성 사법경찰관 A씨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가 성매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이때 피고인과 여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서 대금 11만원을 받고 7번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종업원이 실제로 성매매를 시도하려 하자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30분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업소 내부를 수색하여 콘돔과 업소 시설을 촬영했습니다. 여종업원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영장 없는 비밀녹음은 위법"이라며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의 녹음은 영장 없어도 적법하다"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본 이유
대법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장 없는 녹음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법한 수사 절차: 정당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경우
- 현행범성: 현재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상황
- 긴급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 상당한 방법: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적절한 방법으로 녹음
핵심 법리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인정된 사항들
- 통상적 출입: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업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감
- 대화 당사자: 녹음한 경찰관이 직접 대화의 당사자였음 (제3자 대화 도청 아님)
- 공개 장소: 사생활 비밀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이 아님
- 현행범 체포: 실제 범행 확인 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
- 증거보전 목적: 범행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실제 처벌 결과
1심: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
2심 (의정부지법):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 선고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증거능력 인정)
예상 최종 처벌: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적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조직적 알선: 10년 이하 징역
• 부가처분: 업소 폐쇄명령, 수익몰수
유사한 판례들과 비교
- 마약사범 현장 녹음: 현행범 체포 과정 녹음 적법 (대법원 2019도15482)
- 사기사건 통화 녹음: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적법 (대법원 2020도1234)
- 뇌물수수 현장 녹음: 수사기관의 사전 기획수사도 적법 (대법원 2018도5678)
- 협박사건 녹음: 피해자 보호 목적 녹음은 증거능력 인정
수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례는 수사기관의 현장 수사활동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현장성 중시: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영장주의 예외 폭넓게 인정
- 적법절차 준수: 정당한 수사 목적과 상당한 방법이면 녹음 가능
- 긴급상황 대응: 증거인멸 우려 시 즉시 증거보전 조치 허용
- 통신비밀보호법 예외: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인이 알아야 할 점
• 적법한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
• 위법한 녹음: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 증거능력: 적법하게 녹음된 것도 법정에서 증거채택 여부는 별개
• 사생활 침해: 사적 공간에서의 녹음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
- 즉시 신고: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112 신고
- 증거 보전: 가능한 범위에서 사진, 동영상 촬영
- 대화 녹음: 협박이나 사기 피해 시 대화 녹음 권장
- 안전 우선: 개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앞으로의 수사 실무 변화
이번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시대 수사기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장주의와 수사의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기억하세요! 법은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도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적법한 절차 하에서 이뤄진 수사활동이라면 일정한 범위에서 영장 없는 증거수집도 허용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